방사성폐기물 관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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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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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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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영구정지한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구정지를 변경 허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방사성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영구정지한 원자력발전소 부지 주변지역의 관리 및 주민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안
- 방사성폐기물관리와 관련하여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부지선정문제 등으로 오랫동안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빚어왔음 - 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에 대한 신뢰성 상실을 초래하여 옴 - 방사성폐기물관리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음 - 방사성폐기물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와 원자력발전사후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련 정책의 추진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 기구로 대통령 소속하에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함 - 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의 저장ᆞ처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ᆞ시행,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 예측, 방사성폐기물의 중간저장방식 결정 및 저장부지의 선정, 중ᆞ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부지의 선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연구개발, 원자력발전사후처리기금의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원자력발전소의 철거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사후처리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위원회가 관리ᆞ운용함 - 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 저장ᆞ처분시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하고, 중ᆞ저준위 방사성폐기물영구처분시설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중간저장시설 부지를 선정하기 이전에 저장방식, 부지선정의 경제적 타당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공표하여야 함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안(대안)
- 2004년 8월 24일 이낙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 및 2005년 1월 31일 조승수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안」에 대하여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7년 1월 8일 이병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본법안」에 대하여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4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7년 9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안」에 대하여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함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설립 및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 주요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함 -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중한 수립ᆞ검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업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납부와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부과ᆞ징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설립하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맞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ᆞ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유인하기 위하여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세출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 관광진흥,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의 선정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를 거쳐 유치지역을 선정하도록 하였음 - 시·군 또는 자치구라는 행정구역으로 유치지역을 선정함으로 인해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유치지역에 인접한 인근지역의 인구밀집지역과 접근한 경우가 발생하여 해당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인근지역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의 범위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지역에서 10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시·군·구의 읍·면·동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충당금을 적립·운영하고 있으나 충당금으로 새로운 발전소를 건립하는 등 원자력발전소의 철거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고 충당금을 기금화하여 국가가 관리하게 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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