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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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법 제5조제1항은 학교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지도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음 -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의 자율성 및 대학의 자치는 헌법적 자유임을 볼 때 지나치게 포괄적인 감독권 행사는 위헌의 가능성이 있음 - 대학의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대학이 설립목적에 적합하게 대학조직을 유지 운영하기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되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각 대학에 맞게 학칙에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입학자격요건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한 학력 소지자가 일정기간 이상 산업체 근무할 경우로 정하고 있음 - 산업체 근무기간에 대해 법률에서는 구체적인 기간의 규정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의 포괄적인 위임으로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임 - 근무기간은 기술대학 입학자격에서 중요한 판정기준으로서 법률에 그 근거가 규정되는 것이 적절할 것임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교흥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종사하는 정식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재교육에 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사이버대학에 사립학교법 제28조·제29조·제31조·제70조를 준용하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초·중등교육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고 동 시설의 지정기준·절차·입학자격 및 교원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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