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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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 대상에 국내복귀기업을 포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음 - 자금조달이 다른 기업에 비해 어려운 현실임 -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곤층이 급증하면서 소득이나 취업기회배분의 불균형으로 인한 양극화의 문제가 국가의 존립과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는 사회불안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의 육성ᆞ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부담은 최소화 하면서 국가의 시혜성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빈곤층의 생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사회적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와 빈곤한 개인, 서비스 수혜계층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의 총 보증금액 중 여성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음 -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여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9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음 - 관련 법률에서 이를 반영하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 신용보증기금이 자금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서 여성기업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도록 함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위변제 발생률을 최소화하고 구상권 회수율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만으로는 보증대상기업에 대한 사업성평가 및 대위변제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구상권 행사 등에 한계가 있어 왔음 - 이에, 본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이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데 전념하도록 하고, 효율적으로 신용조사 및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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