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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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고령화 속도가 심각함 -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 - 고령자와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에 대한 다양성과 삶의 질 향상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거단지를 마련하는 것임 - 은퇴자마을(도시)이란 노인에게 주거시설 및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ᆞ교육ᆞ문화ᆞ체육ᆞ복지ᆞ관광ᆞ지원ᆞ환경ᆞ공원녹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ᆞ개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로 정의함 -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은퇴자마을(도시)본부를 둠 -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은퇴자마을(도시)사업자를 지정함 - 은퇴자마을(도시)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은퇴자마을(도시)사업자는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은퇴자마을(도시)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 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함 - 은퇴자마을(도시)주택의 공급 방식, 입주자의 자격,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은퇴자마을(도시) 주민들의 노후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고, 보건의료인력의 확보를 지원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산업재해사망률 최고수준으로 심각한 산업재해국가임 - 사업주의 산업안전에 대한 부주의와 무책임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들의 생명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처벌 및 재발방지를 위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반복되는 산재사망 사고 발생 책임자와 법인에 대한 처벌, 양벌 규정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무겁게 하며 행정적 불이익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해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나서도록 하려는 것임 - 산업안전보건범죄를 범하여 중대재해를 2회 이상 야기하거나 이 법이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2가지 이상 동시에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 사망의 경우 7년, 상해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 등을 제3조 각 호의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행위자를 가중처벌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함 - 제4조 및 제5조의 죄책을 지는 자는 연대하여 제3조의 각 호의 결과에 이른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의 해당 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그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그 밖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의 참여를 해당 법인에 대하여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의 죄책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중지를 명하고, 중대재해원인 조사 및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근로감독관 등을 상주시켜야 함 - 법무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처벌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조치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6년 9월 12일과 2007년 9월 21일 한선교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구매실적 집계·공표 의무를 강화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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