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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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소시효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부과의 적정을 기하자는 데 의의가 있음 - 반인륜적 범죄나 국가권력기관 또는 그 구성원이 국민을 상대로 행한 고문치사, 증거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공소시효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국가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헌정질서파괴범죄, 국가권력기관의 구성원에 의한 고문·상해 및 살인범죄, 전쟁과 테러에 의한 민간인 학살범죄, 직계존속살해 및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에 의한 살인범죄, 약취·유인 및 감금에 의한 노예범죄 등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함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0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0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5만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5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기간이 경과하면 각각 공소시효가 완성되도록 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거사법은 지난 시기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공권력에 의해 왜곡되고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여 화해를 실현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는 시대적 요구를 담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음 - 현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조사내용 중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부인여부를 들어 민주인사를 탄압하는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전락, 국가공권력에 의한 폭력의 역사를 진실규명하고자하는 과거청산의 기본취지를 무력화하고,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를 확정판결 사건 제외 및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건들로 제한함 -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진실의 바탕에서 국민의 화해와 대통합을 위해 기여하고자 함 -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수를 4인에서 7인으로 확대하여 방대한 조사 대상사건에 대한 운영을 가능하도록 함 - 위원의 자격을 완화하고, 위원 임명 절차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함 - 조사방법에 기존의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있는 통신사실에 관한 확인자료나 금융거래 정보 요청,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함 -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의뢰와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진실규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증 확보와 허위의 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가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진실규명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부터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때까지 그 진실규명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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