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무허가로 국외수출 또는 반출한 국내 문화재에 대한 몰수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해당 문화재가 국외로 반출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를 몰수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 해당 범죄를 예비 또는 음모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무허가 국외수출이나 밀반출 행위로부터의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정형 사이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발견되고 있음 -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행정형벌 분야 최저형 방식 조항들의 상한을 다시 15년으로 조정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효율적인 보존이 필요함 - 현대사회에서 행정부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기준에 의한 문화재의 보존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경제 개발에 과도하게 역행하여 문화재 보존과 이용의 조화로운 균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재 보존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있음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재 보존지역의 범위는 국토의 이용 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국제적 수준과 국토의 이용 계획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정하여 법률에 명기함 -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보존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조사 및 보존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문화재 조사·보존과 관련한 직접 비용은 물론 공사지연에 따른 간접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 문화재 보호와 개발사업자 간의 계속된 갈등을 발생시키고 오히려 문화재 보호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문화재 보호와 개발사업의 원만한 진행이라는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토지를 국가에서 매수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게 된 경우에는 문화재 보존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도록 용적률 등을 완화해주고자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소방안전시설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공개함에 따라 화재, 재난, 재해로 인한 문화재 전소 및 훼손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 국가지정문화재의 무분별한 공개를 막고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과 방향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높음 - 건설공사에 따른 문화재 보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