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475임기만료폐기개정안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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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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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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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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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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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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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비와 보험료를 지원하고, 공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모범운전자의 공익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송석준의원 등 10인2026-07-14
221955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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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경비업법에 따른 혼잡ᆞ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포함시켜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6-26
221876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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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의원 등 10인2026-04-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2854철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송업의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고 시민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택시의 공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감차, 면허제한, 면허반납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구조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동철의원등 12인2005-09-30
177355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업계가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어 택시운송사업용 차량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자 함 -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행하지 않은 채 유가보조금 인상이라는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으로 택시업계의 경영난 개선을 도외시하고 있음 - 택시 LPG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함으로써 연료비 경감을 통하여 택시 사업자와 택시운송종사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본 법률안을 다시 제안함
박계동의원등 13인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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