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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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ᆞ수리ᆞ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선급금 지급 근거에 안전에 관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아 선급금 지급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을 선급금에서 제외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수급사업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후 제조ᆞ수리ᆞ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선급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ᆞ특별자치도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증가하는 하도급 관련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로 정하고 있음 - 원사업자가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지급일까지의 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어음의 교부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도급대금의 법정 지급기일과 어음의 교부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지급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사업경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및 기성금 수령 시 대금 기일은 15일, 대금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래의 경우 대금지급 기한은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로 정해져 있음 - 수급 사업자는 대금 지급까지의 기간 동안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60일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금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최근 선진국들의 경우 Pay Prompt Act(PPA) 제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하도급 대금지급시스템의 온라인화 경향으로 대금 지급 기일을 단축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고 있음 - 현행법상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을 현실에 맞게 단축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기업 중 99.8%가 중소기업임 - 중소기업이 고용의 87%를 담당하고 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51%를 차지함 -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을 추구해 옴 - 중소기업 부문의 자생적 성장기반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음 - 대기업에 의한 수직적 위계구조 하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인한 피해를 중소기업이 감수해 왔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2005년도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협력업체들이 겪고 있는 거래 대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 - 중소기업에 의한 불공정 행위 시정요구 등의 적극적 행위는 미미함 - 현행「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권한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함 - 중소기업자 중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로 정해져있는 중소기업자 중 원사업자의 정의를 삭제하고, 원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연간매출액 5억 원으로 축소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공·사용하도록 의무화함 -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재무구조개선 요구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대상에 포함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을 방지하고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인상 등의 조정을 위해 하도급대금 공정원가예시 및 심사제도를 시행하도록 함 -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기술 및 원가산정자료의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관세등을 환급받은 경우 지급기한을 단축함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수단에 의한 지급의 하한선을 하도급대금의 70%로 설정함 -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할인료를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특히,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로부터 기간에 대한 할인료는 원사업자가 추가할인료를 부담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장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제조 등의 위탁을 공정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일상적 감시를 위하여 노·사 대표와 학계, 경제민주화를 위해 연구·조사·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불공정 하도급거래 감시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업종별로 설치하도록 함 - 3회 이상 이 법을 위반한 상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 조달사업에 5년간 참가하지 못하도록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대금 결제수단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어음대체제도를 명문화함 -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다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가 교부한 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 발주자 및 원수급사업자 간에 직접지급을 합의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별도 요청 없이도 합의시점에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도록 함 - 원사업자가 결제기한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결제시 수급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규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어음대체결제수단 중 수급사업자의 납품 후 원사업자의 대급지급에 있어 수수료 부담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는 어음대체결제수단들을 규율대상으로 한정함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절차적 의무규정이라는 점에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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