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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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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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특례법을 제안함.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및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필수ᆞ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이 법안은 피의사실공표를 전면 금지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생명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피의사실 공개의 예외사유와 공개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하위법령은 그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형벌의 범위를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양성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5·18민주유공자 등이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담보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5·18민주유공자 등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5·18민주유공자 등이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함에 따라 국가의 채권확보 목적상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5·18민주유공자 등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음 -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 또는 담보로의 제공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 - 예우 정지 대상자의 요건을 조정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양성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담보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제한요건을 일원화함으로써 남녀의 근로능력에 특별한 차이가 없는 오늘날의 사회상황에 부합하도록 하고, 양성평등의 원칙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함에 따라 국가의 채권확보 목적상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음 -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 또는 담보로의 제공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 - 국가유공자 등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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