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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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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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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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72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규정을 삭제하고,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차관의 보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며, 교육 전담 인력인 교수를 구성원에 명시하는 법안

박은정의원 등 14인2026-03-06

2213900본회의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안함.

김용민의원 등 12인2025-11-04

2213823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제한을 삭제하고, 원장을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연구와 교육 기능을 확대하고 우수 인재를 영입하려는 것임.

박균택의원 등 10인2025-10-30

유사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자 함 - 헌법연구위원을 3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명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선병렬의원등 19인2007-06-12

177401수정가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업무 중 심판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을 경우 효율적인 재판업무 지원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헌법연구관이 동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함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자를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는 공무원법의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되었으므로 이를 헌법연구관의 당연퇴직 사유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선병렬의원등 10인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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