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46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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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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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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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90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상대방의 의무 및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박성훈의원 등 11인2026-06-25
2216673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2026-02-09
2216579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선급금 사용내역 감독 강화와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용갑의원 등 18인2026-02-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4760임기만료폐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주변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재형의원등 37인2006-08-24
174858임기만료폐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변지역의 지원을 보다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등 11인200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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