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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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타공공기관의 정관, 이사회, 감사, 임직원의 영리업무, 회계연도, 부정당업자 제재,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자산 처분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자산 처분계획서 작성 및 이사회 의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산가액 150억원 이상 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요구 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안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자산 처분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여 그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감사를 비롯한 임원에 관한 무분별한 정실인사는 경영의 비효율성과 불투명성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임명권자와의 친소관계에 따른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정실인사를 근절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퇴직 공무원들이 공공기관으로 방만하게 재취업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공공기관임원추천위원회가 퇴직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감사는 공공기관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최근 공공기관의 감사는 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감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감사(監事) 등이 실시한 감사(監査) 결과 및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감사(監事)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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