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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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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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원 출자한도의 상향조정, 배당금의 출자 전환 등 자본금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회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원 수의 감축 및 전문이사 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등 지배구조를 개편함 - 부실조합에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그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유를 확대함과 아울러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신용협동조합의 영업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중앙회의 지배구조 개편, 조합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유 확대,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직장을 공동유대로 하는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직장을 퇴직하는 경우에도 1년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적립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자기앞수표의 최종소지인에 대한 지급보호는 관련 법령이 불비하여 보호되지 않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발행의 자기앞수표에 대한 지급보장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수표거래상 혼란을 방지하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발행의 자기앞수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보호하고자 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이들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부실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구조조정방안으로 계약이전방식을 도입함 - 서민금융기관의 활성화 및 금융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개별신용협동조합이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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