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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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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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금 및 회계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주식ᆞ사채(社債)의 전자등록제를 도입하며,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기업 형태를 도입함 -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임 - 활발한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 무액면주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식발행의 효율성 및 자율성이 높아지고 소규모기업의 원활한 창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도입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를 도입하여 주권과 사채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한 후 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도 권리의 양도, 담보의 설정 및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함 -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회사의 주주 관리비용이 절감되고 경영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이사가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제할 필요가 있음 -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에서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승인을 받도록 함 -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을 확대함 -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이사나 이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자기거래를 통하여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사의 책임 감경, 집행임원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상법의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의 불일치가 해소되어 회계규범이 이원화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준비금의 채권자보호 역할이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익준비금의 적립한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음 - 자본금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준비금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준비금을 배당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배당제도를 개선함 - 사채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회사의 사채발행에 대한 자율성이 증대되고 사채권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기업의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유한회사에 대한 각종 제한 규정을 철폐함 - 유한회사제도의 이용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하기 위해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 등을 도입하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사업에 진출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경영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이사의 특별배임죄 폐지, 복수의결권주식 및 신주인수선택권 도입,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폐지 등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일반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기회의 확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설립 및 운영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인하함으로써 투자대상이 단일 중·소형 부동산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인수시 주식공모 예외의 인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의 도입, 차입 및 사채발행 규모 확대에 대해 수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에서 개발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기업을 창출하고 수익금을 다시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산학협력단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출자하여 운영하는 기술지주회사 및 기술지주회사에서 재 출자하여 운영하는 자회사 설립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기술지주회사는 필요한 경우 자본금의 49의 범위 내에서 자본을 공모할 수 있으며,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10배 범위 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 - 기술지주회사는 직접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며,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 등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음 - 기술지주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며, 자회사의 종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중의 하나로 함 -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등 지적재산 또는 지적재산권으로 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음 -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식 또는 지분 보유의 한계를 정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지원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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