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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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합의하면 형을 깎는다, 아리셀에서 11년이 줄었다
그날 열릴 예정이던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서면 회의 로 바뀌었다. ‘기여’는 어느 쪽 이름이... 법이 위임한 범위를 어디까지 쓸 것인가라는 물음이 지상 20미터의 시간을 결정하고 있다. 오늘의 말 주목...
비전투 지원? 호르무즈로 가는 군함, 돌아올 수 없는 선택[원동욱의 외...
최근 외교안보 부처 합동 회의 에서 파병 방침이 논의됐으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의 결을 거쳐 국회 동의... 서로의 헌법 과 전략적 한계를 존중할 때 지속된다. 우리 선박 보호가 오히려 우리를 표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슈] 美·이스라엘 對이란 공격 '하메네이 사망'…이란, 군사보복·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724241_540685_3640.jpg&w=3840&q=75)
[이슈] 美·이스라엘 對이란 공격 '하메네이 사망'…이란, 군사보복·호...
책임을 위임 했다. 1순위 후계자로 지목되는 라리자니는 하메네이 사망설이 확산되자 즉각 미국과 이스라엘을... 청와대 국가 안보실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실무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안보실은 이날 회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그 직무범위를 축소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서의 통일해외정보원과 관련된 규정 등을 개정하기 위함임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 재난 및 참사가 발생할 경우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여 재난 및 참사에 대한 대처가 미흡함 -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기능에 재난 대책을 추가하고 사무처에 차장 2인을 두어 각각 군사ᆞ외교ᆞ안보 정책과 재난 정책을 담당하도록 함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에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면서 이를 악용해 국내 정치 및 선거에 불법적으로 관여한다는 지적이 반복됨 - 국정원을 개혁하면서 개혁 방안의 하나로 기존에 국정원이 갖고 있던 기능의 일부를 국가안전보장회의로 이관해 권력의 집중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대통령에 대한 효율적인 자문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각 기관에서 수집한 정보에 대한 융합?분석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두는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산하에 사무처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 안보회의는 헌법상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대내외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단순 자문기구임 - 헌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법률과 법령으로써 그 조직과 권한을 강화함 - 기능면에서도 정보의 수집, 통제, 가공을 비롯하여 정책의 수립, 조정, 결정 등 자문의 한계를 벗어난 집행기관의 역할을 자행하고 있어 관련부처 고유의 업무범위의 침해와 함께 위헌·탈법 및 월권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안보회의의 기능과 직무범위를 법률을 통해 단순자문기구의 역할로 한정함으로써 위헌·탈법 및 월권시비를 차단하고, 국무회의 및 관련부처의 권한침해를 방지함 - 사무처의 직무를 본래의 기능인 사무지원에 한정하기 위해 불필요한 사무차장 제도를 폐지하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과 파견 공무원의 인원을 각각 10인 이내로 제한하려는 것임 -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대내외 정책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함 - 회의의 구성원 중에 경찰지휘·감독권 및 민방위·재난관리지휘권을 가진 행정자치부 장관을 추가하고, 안건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명위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역할 및 체계상 중복·혼란의 우려가 있는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회의는 의장인 대통령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전체회의로 한정함 - 회의의 개의요건 및 의결요건을 규정하고, 의장의 필요여하에 따라 관계부처의 장,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합동참모회의장 등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안보회의의 목적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내외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선심기능에 있는 것이므로 안보회의 의결사항 중 헌법 제89조의 각 호에 규정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무회의에 부의하도록 하여 국무회의와 안보회의의 연계를 강화함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 11. 26, 12. 8, 2005. 6. 22, 11. 10에 각각 상정된 4건의 법률안이 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국가안보종합상황실 운영은 이번 사무처 개편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회의 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되,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을 두도록 함 - 사무처장은 대통령비서실의 통일외교안보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이 겸직하도록 함 - 사무처의 조직 및 사무처 공무원의 종류·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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