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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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2006년 3월 3일 제258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5차 위원회에서 2건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학원의 특성에 따라 그 종류를 구분하고,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하거나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인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하여만 교육감이 수강료 및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보험가입 등 수강생의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습자 모집 시 학원 및 교습소의 수강료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학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하여만 교육감이 수강료 및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보험가입 등 수강생의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학원 또는 교습소의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보험가입 등을 의무화함에 따라 수강생의 안전과 사고 발생시 신속한 사고수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교습소의 교육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수강료와 교습시간의 제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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