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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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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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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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여로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후 서훈 취소 시 유족에게 이장을 명하도록 하는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월 30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내란, 외환, 살인, 성폭행 등 중대한 범죄가 아닌 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자 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불진화·병해충방제·산악구조 등의 현장에서 사망한 산림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규정되지 않아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산림재해의 방재·복구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산림공무원의 경우에도 현역군인, 경찰관, 소방공무원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규정하려는 것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7월 27일 유재건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7월 3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정무위원회(2007. 11. 1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8년 1월 16일 채일병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국립묘지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월 1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7. 11. 15) 및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8. 2. 18)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정무위원회는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08. 2. 18)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들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제안취지를 살리되 일부 법체계를 조정하거나 보완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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