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 내용에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을 추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와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11월 4일 UN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발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달성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운수종사자 교육 내용에 탄소감축 노력 등 녹색성장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 - 운수종사자 교육 사항에 경제운전을 포함하도록 함 -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스스로 탄소감축에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용 자동차의 고장으로 운행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운송사업자에게 대체운송수단 확보·제공의무를 부과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증명 게시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 교육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취소·정지 처분사유 중 포괄적 사유를 구체화함 -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 운영위원의 결격사유 규정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대리운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또는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함 - 이를 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