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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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청은 변리사회와 변리사에 대한 관리ᆞ감독 권한이 있음 - 특허청은 특허ᆞ실용신안ᆞ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ᆞ심판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음 - 특허청이 변리사회 및 변리사에 대한 관리ᆞ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한 특허청이 변리사 시험제도를 특허청 경력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더라도 변리사회와 변리사는 이에 대해 의견 개진이 어려운 실정임 - 변리사 및 변리사회에 대한 관리ᆞ감독 권한을 특허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하여 이해충돌 발생을 방지하고, 정부조직법의 체계에 맞게 변리사제도 정책수립 및 집행을 부(部)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특허법인 설립의 인가, 소속변리사 변경 신고, 인가의 취소, 해산의 신고 및 조직 변경의 인가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함 - 변리사회 지회ᆞ지부 설치 승인, 변리사회 회칙 개정 인가, 변리사 등록정보의 변리사회에 제공, 변리사의 연수규칙의 승인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함 - 변리사자격ᆞ징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두고,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변리사의 징계 또는 자격정지처분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함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사건의 소개ᆞ알선ᆞ유인을 금하고 있으나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브로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은 변리사를 처벌할 수 없음 - 변리사 업무에 대한 광고는 법률적 규제가 없는 상황임 - 합동사무소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있음 - 변리사 업무를 변리사에게 소개ᆞ알선ᆞ유인하는 브로커의 불법 행위로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지행위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변리사의 광고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하여 변리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정보제공 활성화를 도모함 - 변리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2명 이상이 합동으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변리사가 아닌 자가 변리사사무소, 변리사합동사무소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금품·향응 등 이익 제공의 대가로 변리사 업무의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받은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변리사·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함 -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사무소ᆞ변리사합동사무소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변리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리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변리사가 아닌 자가 변리사사무소ᆞ변리사합동사무소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재산권의 가치가 증가하고 국제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선진국들은 자국 내에 특허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거나 변리사협회에 대하여 법적지위를 강화하여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협력 및 민관공조체제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자유로운 사업활동과 경쟁체제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난 1999년 2월 8일 「변리사법」을 개정하여 복수 변리사회를 인정하고 변리사회의 임의가입을 도입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대한변리사회의 가입율이 30% 정도에 이르는 등 대표성과 법적지위가 약화됨 - 변리사회가 지적재산권 관련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산업재산권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변리사의 공공성에 적합한 품위향상을 위해서 변리사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변리사를 변리사회에 의무가입 하도록 하며 변리사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 변리사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변리사회의 지회 또는 지부의 설립, 변리사회의 회칙인가, 변리사회의 감독, 변리사징계 등의 소관기관을 특허청장으로 일원화함 - 일부 미비된 개정조항을 정비함 - 개정법률안 시행일을 2006년 1월 1일에서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 변경함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리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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