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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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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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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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심신미약, 심신상실, 위기상황 등의 경우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적극 처리 결과에 대한 포상 및 책임 면제, 수급자 급여관리자 지정 등을 통해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신청 시 법령 외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장기관의 확인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며,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수급품은 상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하며, 수급권자 발굴ᆞ지원 또는 수급자의 자활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확인조사시 금융자산조사 등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파악의 정확성 제고 및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및 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장기관이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전산망 이용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정보제공 이용 동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보장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시 이를 3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신청을 각하하거나 수급자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도록 함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초연금법안 및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기초노령연금수급 신청자의 금융정보 조회의 경우 금융실명제에 따른 절차 일부를 간소화하고 개인의 금융정보 보호를 강화함 - 이 법에 따라 수집된 금융정보등을 이 법이 정한 목적 이외로 제공하거나 누설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연금 신청자가 연금수급을 신청할 때 금융실명제 등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금신청자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바꾸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수급자의 수급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기초노령연금과 다른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함 - 기초노령연금사업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의 기록·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 기초노령연금사업과 관련한 개인의 금융정보 등을 이 법이 정한 목적 이외로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금융실명제 위반과 동등한 처벌을 가하도록 함 - 국가는 2009년 1월 1일 당시 연급수급자가 65세 이상 노인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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