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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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5년 8월16일 염동연의원이 대표발의한 「職業安定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8월18일 이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職業安定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월 18일 정부가 제출한 「職業安定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職業安定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으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인·구직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선택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폐지신고 전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 - 불법 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 근절을 위하여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정비함
직업안정법중개정법률안
- 근로자파견사업의 근거법률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폐지함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위장도급과 적법한 근로자공급사업의 구분기준을 엄격히 규정함 - 위법적인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간접 고용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함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으로 명시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구직자 보호 및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직업안정법」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가기관등의 성희롱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성희롱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함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함으로써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함 - 법률을 한글화하고,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하며 법 문장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하여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이 되도록 함 - 여성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정을 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지정을 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2월 12일 김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13일, 2006년 1월 26일 이계안의원이 대표발의한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7일 각각 여성가족위원회로 회부됨 - 여성가족위원회는 2006년 4월 18일 제25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2006년 8월 24일 제261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들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2006년 8월 25일 제261회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미혼모 출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미혼모 뿐만 아니라 그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의 필요성에 따라 미혼모자 시설로 변경하고,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여 아동양육 등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모·부자가정, 미혼모자가정 및 미혼모 등을 지원하고자 함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도 보호대상자가 되도록 하여 외국인배우자와 그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에게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장애인·노인·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취사·청소·세탁 등 가사 서비스,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부자가정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등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미혼모시설을 미혼모자시설로 변경함 - 모·부자복지시설에 출산 후의 미혼모와 해당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정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을 추가함 - 모·부자복지시설에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이 각각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부자 공동생활가정을 추가함 -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들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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