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 또는 한약사의 결격사유 중 약물중독자를 제외하여 법조항의 적용을 명확하게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피해구제 부담금의 부과기준, 피해구제급여의 유형, 피해구제절차 및 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위한 교육 규정을 신설하여 의약품의 안전관리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제조업허가를 분리함으로써 연구 개발자와 제조업자 각각의 핵심역량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문화를 유도하여 개발여건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약품의 품질확보 및 소비자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생산·유통·소비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가 제출받는 기관, 보고 주기 및 보고방식 등이 상이하여 체계적인 정보관리에 한계가 있음 - 의약품 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 및 이용을 위하여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 관리에 대한 국가정책통계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의약품 유통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의약품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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