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446원안가결개정안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건설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7-09-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4449대안반영폐기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행정권한이 자의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행하는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취소처분의 사유를 구체화함 - 다른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6-05-30
176548대안반영폐기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조성사업을 민자유치방식으로 시행함에 있어 국가에 재정적 손실을 끼치는 사례가 있었음 -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없는 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사업시행자 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서가 있는 경우 실시계획승인 신청 시 이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승인권자로 하여금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실시계획의 주요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게 함
윤두환의원등 17인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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