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444원안가결개정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건설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7-09-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6459대안반영폐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교통수요 유발, 인구집중 등에 기인한 기반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제정 취지에 어긋남 -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여 2007년 2월 28일부터는 면제되고 있음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로 인한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김춘진의원등 37인2007-04-19
174750철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제정 취지에 어긋남 -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대상에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을 포함하여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김춘진의원등 14인20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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