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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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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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현행법상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한 사업에 추가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개정안.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안
- 전력소비는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고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소는 경남, 전남, 충남 등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장거리 송전선로의 확충에 대한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송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망을 확충하고 있음 - 국가가 적극적으로 송전선로를 확충하여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재생에너지 발전도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주민 등 전력망 구축과 관계된 이해자의 참여도와 수용성을 제고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송변전설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 및 사업시행자를 정의함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관하여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짐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운영,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기획단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은 송전사업자가 실시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개발사업 용지의 취득, 사용, 보상절차, 관련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 공익사업을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철도·도로·공항·항만에 관한 사업 등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 - 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건의 법률안이 제268회국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69회국회(정기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5건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연립주택을 재건축을 하는 경우 조합을 설립함에 있어서 5세대 이하의 동의 경우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대상에서 제외 되도록 함 -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가능케 함 -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인원을 5인 이상 25인 이하로 확대함 - 정비계획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백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도록 함 - 정비구역으로부터 2백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에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관련자료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지역 주민이 개발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 대신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는 대토보상(代土補償) 제도를 도입함 - 잔여 건축물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 및 매수청구제도를 마련함 - 공익사업 보상절차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보상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함 -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 제도를 도입함 - 잔여 건축물 감가보상 및 매수청구 제도를 도입함 -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에 대하여는 보상협의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사업의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등의 불만을 상당부분 해소하고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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