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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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회의산업의 개념이 확대되어 기업회의 등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어 국제회의 종류의 확대가 필요함 - 국제회의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이스산업은 항공, 숙박, 관광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국가브랜드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임 - 국제회의산업 인프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회의 유치를 확대하고 나아가 국제회의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것임 - 국제회의복합지구 내에 국제회의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설물을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정의함 -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지정 변경,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국제회의복합지구를 관광특구에 포함함 -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및 세금 감면 규정과 용적률 완화 규정을 둠 -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육성·진흥을 위한 사업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의 재정지원 근거를 둠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제회의산업에 대해 기반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진흥하여 관광산업의 발전,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촉진,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협력의 촉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국제회의 기반 구축, 국제회의산업에 관한 정보 및 통계의 수집?분석 및 유통촉진 등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여 국제회의 유치?개최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등과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국제회의 전문인력 교육과정의 개발?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연구, 국제회의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외국의 국제회의관련 기관?단체의 국내유치,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회의 개최, 전자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관리 체제의 개발 및 운영, 전자국제회의기반 조성을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제회의 정보 및 통계의 수집?분석, 국제회의 정보의 가공 및 유통, 국제회의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국제회의 정보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제회의도시로 지정 또는 국제회의도시의 지정?취소하기 위해서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정부조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설치안은 삭제하고, 전담조직의 지정만 할 수 있도록 함 - 국제회의산업육성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 대상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제회의산업육성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국외여행자납부금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국가의 재정여건 및 재원소요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이내의 범위로 조정하고, 별도의 재원을 조성하지 않고 동 기금에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안
- 관광산업의 발전과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이나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촉진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및 관광사업에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분야 투자조합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화물유통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화물유통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유통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화물유통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을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국내외적으로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물류관련 정책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물류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물류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보강하고 국제물류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종합ᆞ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물류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물류환경이 디지털 물류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선진 물류체계 구축을 위하여 첨단지식을 보급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ᆞ운영을 통해 물류정보의 체계적인 활용을 통해 물류활동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물류전문기업을 통한 제3자물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물류비를 절감하고 기업 및 국가의 물류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환경친화적 물류체계의 구축을 위해 환경친화적 녹색물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이 부식용 용기와 같은 환경친화적 포장 재료를 사용하거나 환경친화적 물류시설 또는 운송수단으로 변경하는 등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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