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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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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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상산업진흥법안
- 기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산업 분야에서 기상정보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세분화됨에 따라 기상 관련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상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기상예보업의 등록, 기상정보를 분석ᆞ평가하여 경영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려는 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 면허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기상산업진흥법안에 기상예보의 개방 조항을 두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기상사업자의 등록대상을 확대하며, 기상청의 정보 제공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상산업진흥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등록한 기상사업자에 대한 기상청장의 관리·감독 사유를 강화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연구개발사업 지원 방식을 출연금 외에 보조, 융자로 다양화하여 기상산업 분야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법안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 분야의 연구개발이 분산되어 수행됨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고 연구성과와 기상산업 발전과의 연계성이 떨어짐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업무를 일원화하고,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위하여 그 지원업무 등을 추가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수행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기상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취소 또는 면허취득 취소 처분이 있는 자를 결격사유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상업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5월 25일 김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氣象業務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6월 1일 김희정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氣象業務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6월 8일 정부가 제출한 「氣象業務法 전부개정법률안」 및 2005년 11월 1일 서혜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氣象業務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회부되었음 - 김석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제254회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5. 6. 15),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차 위원회(2005. 9. 9) 및 서혜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제256회국회(정기회) 제7차 위원회(2005. 11. 21)에서 각각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현재의 ?기상업무법?을 ?기상법?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국가기상행정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하고, 국가는 기상재해의 예방 등을 위하여 기상조직 및 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 - 기상업무 기술기본계획의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기관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기상청장은 국내·외의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상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유통 및 공동활용체계 구축에 관한 시책 등을 추진하도록 함 -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하여 국가기상업무의 발전과 기상관련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협력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됨 - 기상청장에게 긴급방송 요청권을 부여하여 기상재해 예방 및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기후관련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기상업무법 전부개정법률안
- 기상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에게 긴급방송 요청권을 부여하고 기후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기상관측표준화법을 분리 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 - 기상업무 및 기후업무의 기술발전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기상청장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상업무등 기술관련 계획과 시책을 종합하여 기상업무등의 발전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그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 - 기상등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국가의 장기적인 기술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국가기상업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상청장에게 긴급방송 요청권을 부여하고 기후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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