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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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통신재난관리위원회 및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전기통신기본법중개정법률안
-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기능의 통신위원회 이관과 통신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의 개정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적됨에 따라 그 성안여부를 법률안및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함 - 전기통신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11월 4일 제1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보고함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소위원회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원안가결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경위와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이 법 외의 전기통신 관련 법률에서 연구·개발 출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연매출액의 10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함 -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운영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시험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함 - 전기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지 여부,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이행 여부, 전기통신설비상황에 대한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 시험,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전까지 피조사·시험·검사기관에 그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역무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기간통신역무를 단일화하고, 그에 따른 허가절차를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 - 이용약관의 신고 및 인가 의무를 완화함과 동시에 전기통신시장의 진입을 쉽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을 활성화하여 이용요금의 인하를 유도함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기간통신역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기간통신역무를 단일화하고 종합 허가체계를 도입함 - 외국인의 지분 제한 및 공익성심사 제도를 정비함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이나 그 국민이 최대주주이면서 발행주식 총수의 15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공익성심사를 통과하면 해당 법인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개별적인 주식취득에 대하여 외국인 의제를 면제하여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간접투자를 100퍼센트 허용함 - 외국인의제법인의 주주 등이 외국인 의제 면제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성심사를 통과하면 국가안전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성심사에 관한 제도 등 관련 제도를 실질적으로 정비함에 따라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투자확대가 공익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 이용약관 인가제의 완화 및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제공의무 등을 신설함 -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요금경쟁이 가능하도록 이용약관의 인가제를 완화함 -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및 특정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은 자율적인 협정에 따르도록 하되, 공정경쟁과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전기통신회선설비와 특정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특정전기통신역무를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제공 대가의 기준을 고시하면 이용약관의 인가제를 즉시 신고제로 전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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