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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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원평화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남북교류협력은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장기적인 비전하에 전략?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평화특별구역을 조성하여 개발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북한과의 인접성이 좋은 철원지역에 남북한 화해협력 및 통일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철원평화특별구역을 설치하고, 철원평화특별구역에 입주 또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자금 등을 지원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철원평화특별구역을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 법률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하게 철원평화지역, 철원평화특별구역, 협력사업의 용어를 정의함 - 철원평화특별구역관리위원회를 두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확대 및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철원평화특별구역을 지정함 - 철원평화특별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른 허가, 협의, 수립 및 지정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보도록 함 - 철원평화특별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철원평화특별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허가, 인가, 지정, 승인, 협의 및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철원평화특별구역에 입주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 및 자금의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및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의 특례를 규정함 - 철원평화특별구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함 - 철원평화특별구역의 남북교류협력 및 왕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철원평화특별구역의 운영 등에 관한 남북한 간의 합의서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합의서가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규정함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정부가 국민들의 북한 및 북한 주민과의 비밀 접촉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음 -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를 입건조차 하지 않고 있음 - 남북교류협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수정·신설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의 현실을 반영하고, 방문증명서 종류의 일원화, 북한주민 접촉시의 신고제도의 개선, 협력사업자 승인제도의 폐지 등을 통하여 남북교류·협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함 - 방문증명서 종류의 일원화와 북한주민 접촉시의 신고제도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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