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432수정가결개정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2-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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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07-08-24
177221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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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이나 사업장의 인증심사업무에 대한 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그 기관과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며, 지정취소제도 외에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인증심사대행기관이 책임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함 -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인 인증심사대행기관과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를 구체화함
정부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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