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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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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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영화 상영 종료 후 OTT 공개까지의 기간인 '홀드백'을 최대 6개월로 명시하여 영화산업의 상생적 수익구조를 보장하고, 영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고예산이 투자된 소수의 영화가 스크린의 대다수를 점유하는 스크린 독과점 현상이 우리나라 영화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 스크린 독과점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제정책을 마련하여 한국영화의 다양성 증진과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업계에서 일부 대규모·고예산영화가 개봉과 동시에 과다하게 상영관을 차지하여 다른 영화의 상영기회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이로 인해 다양한 영화들이 상영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가 제한되고, 상영관을 독점한 영화 외의 다른 영화에 대한 관람기회까지 한정됨에 따라 관객의 문화향유권 역시 침해받고 있음 - 이에 따라 일정 수 이상 상영관을 보유한 복합상영관에서 특정 시간대에 동일한 영화가 상영될 수 있는 최대 비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문화정책적 관점에서 특정 영화의 과도한 상영관 독점을 규제하여 상영자로 하여금 보다 다양한 영화를 상영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관객들에게는 보다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영화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
- 한국영화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글자막 상영의 미비로 인하여 청각장애인의 경우 한국영화의 관람 기회가 근본적으로 막혀있는 실정임 - 한국영화를 상영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한글자막을 함께 상영하도록 하고, 영화진흥금고에서 이를 지원하도록 함 - 청각장애인의 복지증진은 물론 영화산업의 발전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안 부칙 제5조제2항을 수정의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한국영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다양성 신장을 기하고 안정적 투자환경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영화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산업의 위축을 방지하여 한국영화가 산업적·예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해 영화발전기금을 신설함 -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재해대처계획을 영화상영관 시설 설치 등록기관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자의 편의 도모와 재해예방조치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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