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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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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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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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전요건 등을 규정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없음 - 대부분의 도로에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음 -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횡단도를 함께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전용차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자치단체장등이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류의 차에 대해서는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료도로법중개정법률안
- 추석과 설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의 징수를 면제하고자 함 -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도로공사는 연간 450억여원의 통행료 수입이 감소하지만 도로공사의 2003년 수입은 7조1,257억원이고 이 중 도로관리수익은 2조3,310억원이라는 점, 도로공사의 2003년 당기순이익이 652억원이라는 점에서 통행료 면제는 감세정책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주5일근무제 실시로 도로공사의 통행료수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통행료 면제로 인한 도로공사의 부담은 줄어들 것임 - 명절기간의 극심한 정체로 인해 사실상 고속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징수권 남용임 - 명절기간의 혼잡비용을 통행료 감면으로 인한 국가적 이익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통학버스를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잦아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조항이 신설됨 - 현행법에서 안전을 확인한 후에는 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근본적인 사고예방에 미흡한 실정임 -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하여 도로에 정차하는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운행을 재개한 후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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