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강명구 등 12인 "버스정류장 내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292908_1020918_5348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강명구 등 12인 "버스정류장 내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정...
12인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버스정류장 10미터... 이에 "버스정류장 내에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차를 허용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교통 의 원활한 ...
김미애, 횡단보도 설치기준 '보행자 중심' 전환 추진
내용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통 안전시설을 주간과 야간, 기상...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나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지역에서는 횡단시설...
" 교통 정리 중 부상·사망 시 보상"...송석준, 모범운전자 보호 강화법 발...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의 교통 정리 업무를 보조하고 각종 행사와 교통 혼잡 지역에서 질서 유지 활동을 수행하는 등 국민의 교통 안전과 원활한 도로 소통을 위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왔다. 현행법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전요건 등을 규정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없음 - 대부분의 도로에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음 -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횡단도를 함께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전용차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자치단체장등이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류의 차에 대해서는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료도로법중개정법률안
- 추석과 설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의 징수를 면제하고자 함 -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도로공사는 연간 450억여원의 통행료 수입이 감소하지만 도로공사의 2003년 수입은 7조1,257억원이고 이 중 도로관리수익은 2조3,310억원이라는 점, 도로공사의 2003년 당기순이익이 652억원이라는 점에서 통행료 면제는 감세정책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주5일근무제 실시로 도로공사의 통행료수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통행료 면제로 인한 도로공사의 부담은 줄어들 것임 - 명절기간의 극심한 정체로 인해 사실상 고속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징수권 남용임 - 명절기간의 혼잡비용을 통행료 감면으로 인한 국가적 이익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통학버스를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잦아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조항이 신설됨 - 현행법에서 안전을 확인한 후에는 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근본적인 사고예방에 미흡한 실정임 -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하여 도로에 정차하는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운행을 재개한 후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