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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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엽제 피해 2세 인정 질환 단 3개…3·4세대 피해조사는 ‘0건’
보훈부는 현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3·4세대가 역학조사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3·4세대에 대한 유전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베트남전 고엽제 피폭 질병 고혈압, 미국은 후유증 인정하는데 한국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보상과 의료·교육·취업·대부 등의 지원 을 받으며 사망 시 그 지위가 배우자 또는 유가족에 승계된다. 반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는 별도의 장애등급에 따라 수당과...
전현희 의원 " 고엽제 질병 인정체계 전면 재검토 필요"
등록해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과 의료·교육·취업·대부 등의 지원 을 받으며 사망 시 그 지위가 배우자 또는 유가족에 승계된다. 반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는 별도의 장애등급에 따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9월 18일 이시종의원등 12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07년 9월 1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정무위원회(2007. 11. 1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7. 11. 15.).및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7. 11. 21.)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만성골수성백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성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수당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며, 형법상 내란·외환죄를 범하거나 상습적으로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과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2년까지로 연장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성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 수당의 지급정지 및 법 적용의 배제에 대해 개정함 - 이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엽제와 만성림프성백혈병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는 외국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라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만성림프성백혈병을 추가하는 한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무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국가로 부터 받은 수당에 대하여는 그 권리보호규정이 없어 유사한 권리에 대한 보호규정이 있는 다른 보훈관계 법률에 비추어 볼 때 보훈대상자간의 형평에 어긋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안정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수당을 받을 권리에 대한 보호규정을 둠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다른 보훈대상자들과의 형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등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수당등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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