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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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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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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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 등을 재무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 우체국보험적립금이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장기적인 수익률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적립금 운용 방법의 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보험적립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함 - 보험적립금을 포함한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결산서를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적립금의 결산상 잉여금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우체국보험특별회계와 보험적립금의 결산서 작성 방법이 서로 달라 고객 등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통합된 결산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우체국보험특별회계와 보험적립금의 결산서 작성 방법을 변경함 - 공익사업의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 설치된 우체국보험기금의 명칭을 자금의 성격에 적합하도록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변경하고 운용방법을 확대하여 금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의 칸막이를 없애고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기능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우체국예금 등의 운용상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체국예금 등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계정을 통합계정·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으로 구분하고, 통합계정은 종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승계하면서 다른 회계 등으로부터의 재원조달을 총괄하도록 함 - 자금을 계정별 재원과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계리되도록 함으로써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통합에 따른 계정별 자금의 흐름이 투명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의무예탁제도를 폐지함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우체국예금 등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의무예탁제도를 폐지하고,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등의 관리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임의로 예탁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정경제부장관도 필요한 경우 다른 기금 등에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임의예탁제도를 보완함 -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손실금의 보전에 대해 수정함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체국 예금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운용수단 다양화를 통한 자금운용의 안정적 수익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를 허용함 -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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