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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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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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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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원 전에 공지된 고안에 대해서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적용받겠다고 주장하면 그 공지된 고안은 제외하고 신규성 등 실용신안등록요건을 판단하는 공지예외주장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공지예외주장은 ‘출원 시에만’ 가능하여 자기가 공지한 사실 때문에 실용신안등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출원인등의 단순한 실수로 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는 기간(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을 날부터 설정등록하기 전 3개월까지 출원 시 하지 않은 공지예외주장을 하거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완할 수 있는 공지예외주장 보완 제도를 도입하여 출원인등의 권리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 FTA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2일 공포된 「실용신안법」을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복귀시키려는 것임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안
-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동시에 같이 하는 이중출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동일 기술에 대한 권리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실용신안권의 보호를 강화함 - 특허법의 개정에 따라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실용신안권자가 실용신안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실용신안권이 소멸됨 -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등록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등록료를 납부하고 실용신안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 -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무효심판절차 중에 피청구인이 되는 실용신안권자가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하여 자기가 받은 실용신안의 범위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된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실용신안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고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원된 발명이 특허받기 위해서는 그 출원 전에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국내·외에서 간행물 또는 그 이외의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임 - 예외 사항으로 특허출원 전 6개월 이내에 출원인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특허 거절이유에서 제외하고 있음 - 공지예외 적용 시기를 6개월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에 대한 시장가치, 특허성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특허출원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 공지예외 적용 시기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 특허권 취소제도는 특허발명의 실시를 통해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특허권이 장기간 실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특허권을 취소하는 것은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허권자 등이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특허권 취소제도를 폐지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해주고자 함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용신안등록출원 명세서의 작성시 고안의 설명에 관한 기재요건을 완화함 -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출원공개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재할 수 있도록 함 - 실용신안등록심사관이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그 결정 전에 거절이유를 미리 통지할 때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사항을 모두 명시하고 그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 - 실용신안등록출원 명세서에 기재하는 ‘고안의 상세한 설명’ 사항의 기재요건을 완화함 - 실용신안등록출원 명세서에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기재의 유예,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대한 사전통지 내용의 명확한 기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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