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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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특허 신뢰성 훼손하는 꼼수 특허 '엄단'"…지재처, 비정상적 출원 행위...
해당 특허 를 활용하기도 했다. ◆신의성실 원칙 위반 행위 규율을 위한 특허법 정비 지재처는 이런 사례들을... 또한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발명 을 베껴 특허 를 출원 해도 그 행위 자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지재처 “허위 실험-기술 도용 특허 는 즉각 무효”
현행 특허법 의 거짓행위의 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대상 행위)로 특허 결정을 받은 자(처벌 대상)를 처벌한다고 돼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발명 을 베껴 특허 를 출원 해도 그 행위 자체가 ‘거짓이나 그...
제약보국(製藥報國)의 선도자(先導者)를 찾아서
연재 칼럼 18호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1961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 특허법 은 의약품 등 화학물질... 물질 특허 는 원칙적으로 신규 출원 되는 발명 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에 당시 이미 생산·판매되고 있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여 동북아시아의 농식품시장 허브로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별도의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의 입지가 확정되면 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지하고 국가식품전문사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하도록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와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 등의 종사자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후복합도시를 조성하도록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관리·지원하는 기관인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의 기반시설, 교육기관, 부대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함 - 식품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 -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및 특례조항을 규정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원인이 실수 등으로 공지예외주장 절차를 미준수한 경우 일정기간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등록결정 이후에도 분할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특허받을 가능성을 높이고 출원인이 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특허등록결정 이후 설정등록기간 분할출원 제도 도입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12월 2일 공포된 특허법을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복귀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규정상 출원된 고안이 등록받기 위해서는 그 출원 전에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국내·외에서 간행물 또는 그 이외의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임 - 예외 사항으로 실용신안등록출원 전 6개월 이내에 출원인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 거절이유에서 제외하고 있음 - 공지예외 적용시기를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여 출원인의 자발적 공지 행위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법규의 실질적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출원공개 전에 특허심사가 이루어지는 등의 특허심사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고, 특허출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특허심사 및 특허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중출원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변경출원제도를 도입함 - 특허이의신청제도를 특허무효심판제도로 통합하는 등 특허제도를 개선함 - 특허출원 전 6월 이내에 이루어진 모든 형태의 자발적인 공개행위를 특허거절이유에서 제외함 - 공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허거절·포기된 특허출원의 기술내용을 특허거절이유에서 제외함 - 이중출원제도를 폐지하고 변경출원제도를 도입함 - 특허출원에 대한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행정력의 낭비가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됨 - 특허이의신청제도를 특허무효심판제도로 통합함 - 특허이의신청에서 인정하고 있던 일반대중에 의한 심사기능을 특허무효심판에 도입하기 위하여 등록공고 후 3월까지는 이해관계인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심사 및 심판의 간소화를 통하여 특허권리의 유효성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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