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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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용 격차 해소 출발점 ‘ 고용평등 공시제’ 서둘러야 [왜냐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800%252F533%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930%252F20260930503724.webp&w=3840&q=75)
고용 격차 해소 출발점 ‘ 고용평등 공시제’ 서둘러야 [왜냐면]
고용평등 을 실현하자는 취지이다. 임금격차가 고용 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직종·직급· 고용 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기본적인 임금 정보, 일· 가정 양립 제도 사용 현황, 성별 임금격차 개선 계획 등을 공시하는...
“정치·종교적 중립성 결여, 강사 기준도 없어”… 서울시의회 의원 인...
건강한 가정 만들기국민운동 권용태 본부장,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4일... 아울러 “이미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 법률을 통해 사회 각 분야의 차별 방지...
성 평등 은 거창한 구호 아닌 작은 실천에서…"인식은 높아졌지만, 체감은...
자연스러워졌고 가정과 직장에서의 성 역할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 으로... 양성 평등 은 어느 한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모두가 일과 가정 , 사회생활에서 자신의 삶을 보다 균형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10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 제명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양성 평등의 출산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남성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함 - 근로자의 육아휴직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분할 사용 등 제도를 개선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설함 - 일·가정 양립 등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함 - 여성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가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근로자가 이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정하도록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ᆞ고령화 시대로의 급속한 진행과 더불어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이 중요시됨 -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애근로자에 대한 산전휴가ᆞ태아검진휴가ᆞ배우자출산휴가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근로자의 가족이 질병ᆞ사고ᆞ노령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업ᆞ종업시각의 조정, 연장근로 제한, 휴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을 적극 도모하고자 함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모성보호 지원,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ᆞ연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과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평등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함 - 국가는 산전휴가를 사용한 장애근로자, 태아검진휴가를 사용한 여성근로자 및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휴가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육아휴직 신청시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녀육아조건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을 1년 사용할 수 있게 하되,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육아휴직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업ᆞ종업시각의 조정,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의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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