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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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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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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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의 개념에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는 증표를 추가하여 신용카드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이영수증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전자영수증 활성화에 기여하고 종이영수증 발행에 따른 환경오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처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면카드 현황은 업체들의 무리한 영업과 가입만하고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임 - 해지·탈회의 명확한 인식 부족과 해지·탈회 절차의 번거로움, 가입자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개인신용정보 유출 위험, 업체간의 실적 부풀리기, 연간 연회비 100억원 등 국가적·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휴면카드의 자동 해지를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신용카드회원과의 거래 등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하게 전가하여서는 아니 됨 -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가맹점수수료 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은 금융분야 전문가·가맹점 대표 및 신용카드 업자들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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