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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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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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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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 돌봄을 사유로 하는 휴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이 가족 돌봄과 학업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대학에서 운영하지 않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학생의 진로 설계 기회 강화 및 고등교육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학과 편입 비율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간호인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9월 11일 이은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등교육법」, 2007년 9월 17일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등교육법」, 2007년 7월 27일, 7월 31일, 8월 9일, 8월 27일, 안홍준, 한선교, 맹형규, 안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이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2차위원회(2007. 9. 17),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8차위원회(2007. 11. 16),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위원회(2007. 9. 12)에 각각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07년 9월 12일, 10월 11일 정봉주, 권철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등교육법」이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위원회(2007. 11. 16)에 상정되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됨 - 산업대학을 일반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상으로는 각 대학이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고 각 대학이 학점 인정 범위를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외국박사학위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학위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축적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사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음 - 사오정, 오륙도 등 정년기간도 단축되고 있음 - 40대는 물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 직장인들도 노후생활에 대해 걱정하고 준비를 시작하고 있음 -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 및 군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 중 평가 인정을 거친 프로그램 이수 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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