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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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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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 등의 방식으로 양도하거나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에 따라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음 - 양도소득세 감면의 한도를 상향하여 농어업용 토지의 양도 및 농지대토, 공익사업용 토지의 수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후계자를 육성하고 농어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이 농지, 초지, 산림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음 - 증여세 감면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 - 농지 등의 증여를 촉진시켜 영농후계자를 적극 양성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금액은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 -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양도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하고 있음 - 양도자가 일정한 기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억원의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를 상향조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해 공익사업의 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수용 지역에 자경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들은 매매가보다 낮은 보상가와 양도소득세 과중부담으로 이중고에 시달리는 실정임 - 양도자가 일정한 기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및 감면한도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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