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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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면적 제한 없애고 대상 늘려야”
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자경농 이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만 해당 농지에 대한... 증여받은 토지 ·건물 등 자산을 5년 이내 매각하면 증여자가 자산을 매입할 당시의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양도 차...
1주택자, 농촌주택 산 뒤 기존 집 팔면 양도 세 면제…'660㎡ 이하' 면적...
이에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세 특례 11건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상 지방세 특례 11건이 일몰 연장됐다. 현재 1주택자가 660㎡ 이하의 농촌주택을 구입해야만 보유 주택의 양도 소득세를 면제해줬지만 앞으로는...
![[경인정가]김한정, '공공택지 수용시 8년이상 자경농 양도 세 면제' 추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legacy%252Fthum%252F201909%252F2019090201000132000006321.jpg&w=3840&q=75)
[경인정가]김한정, '공공택지 수용시 8년이상 자경농 양도 세 면제' 추진
김한정(남양주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공공택지지구 토지 수용 시 8년 이상 자경농 민의 양도 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공익사업으로 토지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 등의 방식으로 양도하거나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에 따라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음 - 양도소득세 감면의 한도를 상향하여 농어업용 토지의 양도 및 농지대토, 공익사업용 토지의 수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후계자를 육성하고 농어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이 농지, 초지, 산림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음 - 증여세 감면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 - 농지 등의 증여를 촉진시켜 영농후계자를 적극 양성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금액은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 -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양도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하고 있음 - 양도자가 일정한 기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억원의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를 상향조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해 공익사업의 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수용 지역에 자경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들은 매매가보다 낮은 보상가와 양도소득세 과중부담으로 이중고에 시달리는 실정임 - 양도자가 일정한 기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및 감면한도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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