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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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 사회적경제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를 위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함 - 사회적경제를 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선순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통합과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함 - 사회적가치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증진, 지역경제의 활성화,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윤리적 생산과 유통, 근로?생활환경의 안전,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민주적 의사결정과 국민참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및 전망 수립을 담당토록 함 -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금융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측정?평가 도구 개발과 공시제도 등의 도입을 지원함 -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을 활성하기 위한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재정, 금융,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사회적경제조직은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총회 및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및 사업결산 보고서를 공시해야 함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 사회적경제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를 위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함 - 사회적경제를 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선순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통합과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함 - 사회적가치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증진, 지역경제의 활성화,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윤리적 생산과 유통, 근로?생활환경의 안전,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민주적 의사결정과 국민참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및 전망 수립을 담당토록 함 -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여 사회적경제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개발과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등 범국가적 사회적경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금융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측정?평가 도구 개발과 공시제도 등의 도입을 지원하며,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을 활성하기 위한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활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재정, 금융,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사회적경제조직은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총회 및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및 사업결산 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정책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기본원칙을 보완하고, 공유재산의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장기화함 - 선의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변상금 징수 유예 근거를 명확히 함 - 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인 매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함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함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경우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지명경쟁의 방법을 도입하도록 하고, 사용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함 - 동일인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용료 조정기준을 완화함 - 일반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 제한경쟁의 방법을 도입하도록 함 -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은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대회관련시설과 대회지원시설의 적기 건설을 위한 관련 절차 간소화 및 정부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도시인프라 구축 및 환경 개선으로 품격 높은 도시이미지를 창출하여 국제스포츠 메카로서 우리나라의 신뢰와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자긍심과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계올림픽, FIFA월드컵 대회와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인 IAAF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아시아 최대의 축제인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야 함 -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대회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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