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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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법원, 추가 학교용지 는 무상공급 대상에 해당 원심 수긍
-원고는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위례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 사업’이라 한다)의... -구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학교용지 법’이라...
政, 30조 5000억 원 추경 편성…1인당 15~50만원 '소비쿠폰' 지원
대통령령안 중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취학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신설 수요가 없다고 교육감이 정한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이다....
정부, 30조 5000억 원 추경 편성…1인당 15~50만원 '소비쿠폰' 지원
대통령령안 중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취학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신설 수요가 없다고 교육감이 정한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지역 안에 필요한 학교를 적기에 신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조정함 -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시·도 부담경비의 재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추가함 - 이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자까지 유예기간을 두기 위하여 안 부칙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단위 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학교신설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세입결함 등 지방교육재정의 문제로 인하여 필요한 학교 설립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학교신설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를 공공시설의 범위에 포함시켜 교육시설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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