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409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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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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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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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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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02수정가결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지역 안에 필요한 학교를 적기에 신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조정함 -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시·도 부담경비의 재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추가함 - 이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자까지 유예기간을 두기 위하여 안 부칙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함
정부2005-12-09
176641임기만료폐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단위 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학교신설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세입결함 등 지방교육재정의 문제로 인하여 필요한 학교 설립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학교신설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를 공공시설의 범위에 포함시켜 교육시설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최재성의원등 15인200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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