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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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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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의 비영리적 공연 활동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직업군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여 법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고,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읍ᆞ면ᆞ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사적모임은 제외)의 장의 이임식ᆞ취임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정하여 상장 수여를 허용하고, 의정활동보고회 등의 행사에서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의 공연 제공을 기부행위 예외로 추가하며, 전문가의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자로 한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일정한 선거범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음 - 실제 선거과정에서는 단지 이들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후보자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나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들도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선거범죄 주체의 범위를 현행법상 후보자 가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후보자의 경우 후보자 등록 시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자를 다른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보다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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