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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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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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샘물 등의 개발허가 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기관을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기술적 심사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하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환경영향조사의 신뢰도와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법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샘물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ᆞ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샘물보전구역 내에서 폐수배출시설ᆞ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하려는 자는 시ᆞ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행위 제한을 받게 됨 - 샘물보전구역이 지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 해당 샘물보전구역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샘물보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함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질개선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등이 가능하도록 함 - 시·도지사 등이 먹는물 관련 신고나 등록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일정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수리·등록을 간주하여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도모함 - 후견이나 파산을 이유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바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 -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먹는물관리법으로 규정한 먹는물은 수돗물, 먹는샘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해양심층수 등 다양한 원수를 이용한 먹는물이 국제적으로 제조·판매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먹는물에 먹는해양심층수를 추가함 - 샘물을 이용하는 청량음료, 주류 등 그 밖의 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방식을 개선하여 먹는샘물과 그 밖의 샘물 간의 부과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함 -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사유를 구체화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함 -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율 조정,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 소비자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먹는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추가함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함 - 정수기제조업자 및 정수기수입·판매업자 등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신설함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먹는물 검사기관에서 부정하게 수질검사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새로 마련하여 공익을 보호하도록 함 -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종전에는 먹는샘물 판매가액이나 제품에 사용된 샘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샘물취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변경하여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샘물과 음료류ᆞ주류 등 기타샘물 간에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샘물 개발허가를 받거나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샘물 개발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샘물을 개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샘물 개발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샘물 개발허가 취소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샘물 개발 지연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기준 변경,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결격사유 및 벌칙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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