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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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사업 지속을 위해 시ᆞ도지사가 등록번호판 제작ᆞ발급 업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자동차튜닝산업법안
- 자동차튜닝산업법을 제정하여 자동차튜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동차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동차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을 조성함 - 자동차 분야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 자동차튜닝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 자동차튜닝산업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자동차튜닝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함 - 자동차튜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자동차튜닝사업자가 자동차의 튜닝을 할 때에는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형벌로 처벌하는 규정을 둠 - 자동차튜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튜닝기술ᆞ기능자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튜닝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수수료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최대 8.7배)를 보이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등록번호판발급 수수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발급수수료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는 등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심사한 결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외에 주요 부품에 대하여도 안전기준을 정하고 부품제작자 등이 부품안전성에 대하여 자기인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를 보호함 -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공급 규모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사업 총량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과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행의 과태료 처분 대신에 벌칙 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매수인에 대한 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의 가입 또는 공탁을 의무화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자동차종합검사로 통합 시행함 - 자동차종합검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운영함 - 불법행위로 지정이 취소된 지정정비사업자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일정기간 검사를 시행할 수 없도록 지정을 제한함 - 새로 안전기준이 도입되는 자동차 부품·장치 등과 같이 이륜자동차의 부품·장치 등에 관하여도 안전기준, 자기인증제도 및 자체 시정비용에 대한 보상제도를 도입함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에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공급 규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하여 자동차매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또는 공탁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이나 등·초본 발급 시 등록원부에 기재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임의정비 금지의무 등 자동차정비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사후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안전운전에 필수적인 차량정비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의 설립요건을 강화하여 조합의 난립 및 조합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함 - 누구든지 자동차 주행거리를 무단변경 하지 못하도록 함 -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하도록 함 - 검사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번호판 영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임의정비 금지의무, 중고 또는 재생부품 사용시의 고지 및 확인의무, 사후관리내용의 고지의무 등 자동차정비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자동차관리사업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동차 주행거리를 무단변경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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