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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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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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을 제한하여 범칙금ᆞ과태료 수납률 제고 및 법규준수의식 향상을 도모함(안 제87조제3항제3호 신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합격일 또는 갱신일 전후 6개월로 변경하여 갱신 수요 분산과 행정 효율을 향상시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운전자의 정기ᆞ수시 적성검사를 강화하고,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설치 및 개인정보 통보 시기를 개선하여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이 지역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교통법규위반 단속 등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권한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 교통법규 위반행위의 단속을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도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자치경찰의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속효과를 높이고 지역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 자치경찰의 교통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경찰법의 제정으로 자치경찰이 지역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자치경찰의 권한을 규정하고 자치경찰대를 설치한 시·군·자치구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 자치경찰의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속효과를 높이고 지역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등에게도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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