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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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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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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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원활한 수습을 위해서는 행정처분권을 등록관청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가 발생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도 위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등록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분권한을 등록관청 소재지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위임함으로써 부실공사로 인한 조사를 내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사업자가 연간 수행한 공사실적 등에 대한 신고기관이 이원화됨으로 인하여 실적신고 업무처리의 비효율성이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실적신고 처리 및 시공능력 평가 위탁기관을 협회로 일원화하여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사고발생지역 관할 관청이 아니라 해당 업체가 사업등록을 한 지역의 관청에서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과 시의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건설공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해당 등록관청의 요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조사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함으로써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한 사전조사 등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처분지연을 해소하고 건설사고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자가 등록 후에도 등록 시의 등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의 지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및 표시제한의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는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건설교통부의 행정인력에 의존하고 있음 -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및 표시제한의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는 관련 협회에 의하여 자율적·상호협력적으로 수행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 - 따라서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실태조사 및 표시제한 여부에 관한 조사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 관련 신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그 신청 또는 신고내용에 관한 사실확인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신청 또는 신고 중 일부의 접수와 그 신청·신고 내용의 사실확인 권한 및 실태조사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업 관련 신청 및 신고 수리의 적정을 기하고 부적격 건설업자의 시장진입 및 활동을 억제하여 건축물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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