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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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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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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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72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규정을 삭제하고,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차관의 보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며, 교육 전담 인력인 교수를 구성원에 명시하는 법안

박은정의원 등 14인2026-03-06

2213900본회의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안함.

김용민의원 등 12인2025-11-04

2213823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제한을 삭제하고, 원장을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연구와 교육 기능을 확대하고 우수 인재를 영입하려는 것임.

박균택의원 등 10인2025-10-30

유사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음 -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려는 국민들의 요구가 증대되는 것에 비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전문화 및 업무처리 능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학계 또는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사건의 심판이나 헌법재판제도의 발전을 위해 활용하고자 함

선병렬의원등 12인2007-09-21

176833임기만료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자 함 - 헌법연구위원을 3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명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선병렬의원등 19인200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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