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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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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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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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수출자 등이 이미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하는 절차를 개선함 - 원산지증빙서류 제출근거 마련 등 하위법령 규정사항의 상향규정을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납세자 권리보호의 강화, 담보제공을 통한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해제 도입,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제도 명확화, 중소기업의 원산지 증명 지원의 근거 마련, 협정관세 적용 물품에 대한 가산세 감경 등의 근거를 마련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전반적으로 정비함 -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납세부담을 완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원산지증빙서류 제출근거 마련 등 하위법령 규정사항의 상향규정을 함 - 납세자 권리보호의 강화를 함 -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협정관세 적용보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제도를 명확화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농림축산물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2011. 12. 2.「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되었음 - 특정국 수입농림축산물에 대해서만 특혜를 줌으로써 국내 농림축산 농가에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전체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신속하게 바로잡기 위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기간을 명확히 정함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무역피해가 인정되는 산업에 대하여는 세이프가드조치 외에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지원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판정기간을 명시함으로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의 신속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의 확인제도를 도입함 -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으로 판정된 물품을 거래하려는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동일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재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상대국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배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에 대한 무역피해지원조치에 대해 수정사항을 설명하고 있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세공장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원료에 대한 과세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며, 저작권 등에 대하여도 상표권과 같이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ᆞ분석, 저작권 등에 대한 보호 강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통관절차상 혜택 부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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