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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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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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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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수준을 개선하고 금융당국의 제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를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확대하고,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결격사유 기간을 확대하며,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보험대리점이 현행법상 공시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지표” 및 “보험회사별·보험종목별 모집실적 및 수수료 현황” 등의 사항을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아야 함 - 보험회사가 자료를 임의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법인보험대리점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업자도 보험대리점업 영위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카슈랑스 제도는 은행의 불완전한 판매와 수요자 인식부족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음 - 오는 2008년 4월 은행권의 시장참여 예정인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그 동안 은행권으로 영역이 확대된 보험상품과 달리 전문인력의 다각적인 컨설팅이 요구되어 왔음 - 비전문분야의 금융권에서 이 분야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혼란과 더불어 피해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음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 가능한 상품의 범위를 가급적 제한, 선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에 있어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방카슈랑스의 확대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자 함 - 대출 등 당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 및 보험계약의 범위를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상세히 규정함 - bound 모집 등 은행의 위규사항에 대하여 그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금융기관뿐 아니라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에 대한 벌칙 수준을 높여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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